같은 자율주행 사고인데 미국은 제조사 책임, 한국은 운전자 책임? — 레벨별 배상 책임 정리
2019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테슬라 모델S가 오토파일럿을 켠 상태로 도로변의 SUV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.옆에 있던 여성이 숨지고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. 6년의 법정 공방 끝에 미국 배심원단은 테슬라에 33%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배상액은 2억4,300만 달러, 우리 돈 약 3,378억 원입니다. 미국 법원이 자율주행 기능의 결함에 대해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. 반면 한국에서는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. 2021년 서울에서 모델3 운전자가 오토파일럿을 켠 채 한눈을 판 사이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.한국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.테슬라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같은 '오토파일럿 사용 중 사고'인데, 왜 판결이 정반대로 갈렸을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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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0. 8. 05: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