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사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고개를 갸웃한 적 있으신가요. 사고를 당했는데 돌아온 말이 "쌍방 과실로 보입니다"라거나, 내 과실이 40%라는 통보 말입니다.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데요,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맙니다. 그런데 과실비율은 처음 통보받은 숫자가 최종 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. 저도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말한 비율을 그냥 믿었었는데요. 이번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, 내 과실 10%가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, 그리고 통보에 동의하기 전에 밟아볼 수 있는 5단계를 같이 정리할게요. 과실비율,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과실비율이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양쪽 운전자에게 나누는 비율입니다. 이 비율은 보험사 담당자가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, 손해보험협회에서..
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말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. 처음엔 자기 잘못을 인정하던 분이 며칠 뒤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 말입니다. 이럴 때 내 편을 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 바로 블랙박스인데요, 문제는 영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. 편집된 영상, 뒤늦게 확보한 영상, 불법적으로 모은 영상은 법원에서도 보험사에서도 힘이 없습니다.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들과 관련하여, 오늘은 블랙박스 영상이 진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뭘 지켜야 하는지, 사고 직후부터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.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로 인정받는 3가지 조건법적 효력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원본이어야 합니다. 조작되지 않은 원본..